에서 대법원은 2015년 10월 유우성 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바 있다. 정 장관은 “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지만,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”고 지적했다. 그러면서 ““검찰은 틀리지 않는다’는 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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